SNS 운영 대행 업무 위탁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
【생성AI를 활용하는 SNS 운영 대행업자: 필수 확보】
★SNS 운영 대행자(법인 또는 개인)용으로 작성된, SNS 운영 대행 업무 위임 계약서(범용판・생성AI 활용 대응)의 뼈대/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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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성립되자마자, 계약서 파일 콘텐츠(zip 형식)가 다운로드 가능해집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워드 형식의 파일이 열립니다.
주석·코멘트 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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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는 클라이언트(갑)와 SNS 운영 대행업자(을)입니다.
★SNS용 영상·정지영상의 촬영·배포에 관한 구체적 업무를 위임/수탁하기 위한 「개별 계약서」의 뼈대도 말미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SNS 운영 대행업자(을)가 생성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계약 형태를 「성과완성형 준위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산출물의 납품은 있어도, 유연한 대응이나 도중 변경이 예상되는 업무의 경우, (도급계약이 아니라) 성과완성형 준위임계약으로 하는 것이 특히 SNS 운영 대행업자(을) 측에 유효합니다.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 귀속을, SNS 운영 대행업자(을) 측에 유보하는 경우와 클라이언트(갑) 측에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배포와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 양쪽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온디맨드 배포 플랫폼의 예로는 Instagram, X(구 Twitter), TikTok, YouTube, 니코니코 동영상, Facebook 등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라이브 배포 플랫폼의 예로는 Instagram Live, YouTube Live, 니코니코 생방송, Facebook Live, Twitch, X(구 Twitter) LIVE, TwitCasting, LINE LIVE, SHOWROOM, 17LIVE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 예를 특별약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세요.)
★거래적법이 적용될 경우의 조항 예를 특별약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세요.)
★「SNS 운영 대행 업무 위임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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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계약형태 등)
제1항: 정의 규정입니다.
제2항: 본 계약의 계약형태가「성과완성형 준위임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영상이라는 산출물의 납품은 있어도, 유연한 대응이나 도중 변경이 예상되는 업무의 경우, (도급계약이 아닌) 성과완성형 준위임계약으로 하는 것이 특히 영상제작자 측에 유효합니다.
제2조(목적, 업무의 위임)
제4항: 본 계약은 개별계약에 대한「기본계약」이 됩니다.
→ 개별계약 샘플(말미 참조)을 부속하고 있습니다.
제3조(업무 수행의 확인)
준위임계약의 경우, 업무 수행의 확인은 선관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됩니다.
제4조(채무불이행 책임－준위임)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 계약형태(성과완성형 준위임계약)에 맞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대가, 비용)
제6조(지연손해금)
제7조( 산출물에 관한 권리의 취급)
본 건 산출물에 대해 SNS 운영 대행업자(을)의 창작성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SNS 운영 대행업자(을)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 콘텐츠를 제로에서 생성AI로 제작하는 경우이고, 또한 생성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창작성에 대해 인정이 없을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8조(제공 자료의 취급)
제9조(투입물의 취급・입력 데이터의 제한)
「투입물」의 취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투입물」은 제1조에서「본 업무의 수행에 생성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을이 생성AI에 입력하는 텍스트(프롬프트), 영상, 음성, 기타 정보·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제10조(콘텐츠에 관한 갑을 양측의 보증)
제11조(을의 보증)
제12조(사전 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
제13조(재위임)
제14조(업무의 일시적 중단)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제17조(개인정보의 취급)
제18조(손해배상책임)
제19조(갑을 양측의 면책)
제20조(유효기간, 중도 해약)
제21조(개별계약의 중도 해약)
제22조(계약 해지)
제23조(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
제24조(폭력단체 등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제25조(협의사항)
제26조(준거법・합의 관할)
【특약】
제27조(특약：ID 및 비밀번호)
제28조(안전・위생)
★제28조 이후는 「프리랜스・사업자 간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세요.)
제29조(하라스먼트에 관한 방침)
제30조(육아휴직 등에 대한 배려)
제31조(거래적법의 준수)
★거래적법이 적용될 경우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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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운영 대행 업무 위임 개별 계약서】
★개별 계약서의 뼈대/샘플입니다.
→클라이언트(갑)가 SNS 운영 대행업자(을)에게 기본계약(SNS 운영 대행 업무 위임 기본 계약)에 의해, SNS용 영상·정지영상의 촬영과 배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때 체결하는 개별 계약의 내용으로 합니다.
→영상·정지영상의 배포 형식을 온디맨드 배포, 생방송, 라이브 배포 중 하나 또는 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수탁자가 촬영한 영상·정지영상의 파일을 의뢰인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도 대응합니다.
→영상·정지영상의 배포를 SNS에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용될 SNS 계정은 의뢰인(발주자) 측이 준비하는 경우와 수탁자 측이 준비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든, 혹은 양측이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업무 위탁)
제1항: 갑이 을에 대해 SNS용 영상·정지영상의 촬영·배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의 내용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항목·내용을 추가·삭제·변경해 주세요.
→ 여기서는 업무 위탁의 내용으로 아래 항목을 정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1)촬영·배포할 영상·정지영상의 개요
(2)영상·정지영상의 콘셉트 설계·전략 수립 일정
(3)영상·정지영상에 사용할 콘텐츠의 기획·제안 일정
(4)촬영·배포 일정
(5)촬영 장소
(6)캐스팅할 출연자의 유무
(7)캐스팅 이외의 출연자의 유무
(8)라이브 스트리밍의 SNS 플랫폼, 온디맨드 배포의 SNS 플랫폼의 지정(계정의 지정, 배포 기간 포함)
(9)장비 등의 내용(사용 PC, 네트워크 회선, 이를 어느 쪽이 대여하는지, 을 측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을 사용하는지)
(10)데이터 납품의 내용(납품 여부, 납품 기한, 데이터 형식, 데이터 가공의 유무, 납품 방법)
(11)특약 사항
제2조(이용 허가)
을이 갑에 대해 촬영한 영상·정지영상의 다양한 방법으로의 이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가, 비용)
제4조(상표・저작권 표시)
상표·저작권 표시의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상표·저작권 표시의 형태는 협의 후 결정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저작권 표시의 구체적 내용을 여기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5조(유효기간)
제6조(개별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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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ームの一員として、お客様に寄り添いたい。 商取引設計、ビジネスモデル・契約形態のご提案。 和文・英文契約書の作成、ひながた販売。2003年開業。】 ■契約法務を専門とする行政書士です。 ■行政書士以外の業務については、屋号をオカダオフィスにしています。アート・エンタメ関連のサポート・マネジメントを行っています。 → 一般社団法人神戸芸術振興協会にて、アートフェアや蚤の市、神戸市から受託した事業などを運営しています。（神戸アートマルシェ、神戸蚤の市、KOBE SUBWAY MUSEUM） ■Skijanでは、当事務所の契約書や利用規約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を販売させていただきます。 → WEB面談では、例えば以下の項目について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 ・ビジネスモデル/商取引の設計 ・契約書や利用規約の作成・レビュー ・当事務所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に関すること ・生成AI導入支援：サービス利用規約、社内利用規程の策定など ・法人設立（株式会社、合同会社、一般社団法人） ・英文契約書の作成、翻訳、日本進出ローカライズ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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