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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_SaaS·클라우드서비스 이용약관

【생성 AI(커스터마이즈형)_SaaS·클라우드서비스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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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를 활용한 SaaS·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약의 초안・템플릿입니다.

→Gemini나 ChatGPT를 기반 모델로 활용하고, 특정 업무에 특화된「커스터마이즈형」생성 AI 서비스를 가정합니다.

★경제산업성 「AI의 활용・개발에 관한 계약 점검리스트」에 따르면, 생성 AI 서비스는 아래의 3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유형1: 범용 AI 서비스 이용형

→Gemini나 ChatGPT 등 범용 AI 서비스를 그 자체로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2: 커스터마이즈형

→Gemini나 ChatGPT를 기반 모델로 활용하여 특정 업무에 특화된 서비스

・유형3: 신규 개발형

→독자적으로 개발된 AI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본 이용규약 초안은 유형2의 서비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고정 요금제와 사용량 기반 요금제】

★고정 요금제(구독)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간 기본 요금」에 더해, 「정해 기간 요금」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6개월분이나 12개월분의 정해 기간 요금을 지불하면 할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사용량 추가 요금」을 설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월간 기본 요금과 사용량 추가 요금을 모두 설정하면, 고정 요금제와 사용량 요금제의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말미에, 사용자 등록 희망자가 본 서비스의 관리・운영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용자 등록 신청서』의 초안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생성 AI(커스터마이즈형)_SaaS·클라우드서비스 이용규약』에 포함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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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본 서비스의 이용)

제1항: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의 기능(내용)의 예로 아래를 기재합니다.（실정에 따라 변경해 주세요。）

(a) 이용자가 입력한 인풋에 기반해, 범용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해진 아웃풋을 생성・출력하는 기능.

(b) 당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조회・시청 가능하게 하는 기능.

(d) 상기 각호에 부수하는, 당사가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기능.

(e) 상기 각호에 부수하는, 기타 기능.

→「범용 AI 서비스」를、「본 서비스의 기반 모델로 활용되는 제3자 제공의 범용 AI 서비스」로 정의합니다.（Gemini나 ChatGPT가 해당됩니다.）」

→「인풋」을、「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 서비스에 입력・게시또는 업로드하는 텍스트(프롬프트), 이미지, 음성, 그 외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아웃풋」을、「인풋에 기초해 본 서비스에 의해 생성・출력된 문장, 이미지, 프로그램 코드, 그 외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콘텐츠」를、「당사가 본 서비스를 통해, 당사가 지정한 웹사이트・앱에서 조회·시청 가능하는, 문서,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이용자용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콘텐츠를 조회・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 제1호(b)는 당사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간이 본 서비스상에서 코멘트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불필요한 경우 삭제해 주세요。）

제2항: 본 서비스상에서 산출되는 아웃풋은, 이용자의 참고 정보·보조 정보로서만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생성 AI가 항상 정확하거나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음을 이해한 뒤, 이용자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참조하는 등 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2조(규약의 적용, 이용자 등록)

제3조(관리·운영의 조건)

제4조(연락, 통지)

제5조(ID 및 비밀번호의 발급과 관리책임)

제6조(변경의 신고)

제7조(본 규약의 변경)

규약의 변경에 관한 규칙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4월 시행의 민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아래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 당사의 재량에 따라 민법 제54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본 규약 및 개별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지적재산권의 취급)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인풋 및 아웃풋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당사 제공물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보유됩니다.

제2항: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 서비스의 운영, 유지보수, 품질 관리 목적으로, 인풋 및 아웃풋을 무상 및 비독점적으로 이용(복제, 개변, 제3자에의 허가 기타 모든 이용을 포함)할 권리를(AI에 의한 학습을 제외하고) 기한의 정함 없이 허락합니다.

제3항: 당사측이 마련한(인풋 및 아웃풋을 제외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전부 당사 또는 이들의 제공원에 귀속함을 정합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상에 게시나 업로드를 한 경우, 당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저작권을 무상 및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당사가 제공하는(인풋 및 아웃풋을 제외한) 콘텐츠를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저작권법에 정한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게 이용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인풋 및 아웃풋을 제외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당사 또는 당사가 라이선스를 받는 라이선서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상에 있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인풋 및 아웃풋에 대해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9조(인풋 및 아웃풋의 취급)

제1항: 당사가 인풋 및 아웃풋의 유출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을 규정합니다.

제2항: 당사가 인풋 및 아웃풋을 AI의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 당사가 이용자로부터 인풋 및 아웃풋의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10조(이용요금)

★「월간 기본 요금」に加えて、「정해 기간 요금」도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사용량 추가 요금」を 설정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월간 기본 요금과 사용량 추가 요금을 모두 설정한 경우, 고정 요금제와 사용량 요금제의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사용량 추가 요금은 API 호출 수나 토큰 이용량, 업로드한 텍스트·파일의 데이터 양, 사용자 수 기타 지표를 근거로 계산됩니다.)

제11조(비용 부담, 지연손해금)

제12조(이용 기간)

제13조(이용자에 의한 해지)

제14조(이용 중지처분, 당사의 해지)

제15조(본 서비스의 변경, 종료)

제16조(이용 종료 후의 조치)

제17조(금지사항 등)

제1항(1)〜(9)은 생성 AI(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금지 행위입니다.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증류」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가 됩니다。）

（실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수정을 해 주세요。）

제18조(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제19조(본 서비스의 중단, 변경)

제20조(손해배상책임)

제21조(면책사항)

면책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항: 생성 AI의 특성상, 사업자가 출력 결과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아웃풋과 관련된 예기치 않은 출력 결과,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출력 결과 등이 생성되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제22조(취득한 개인정보의 취급)

제23조(폭력배 등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제24조(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등)

제25조(분리가능성)

제26조(준거법, 합의 관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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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ームの一員として、お客様に寄り添いたい。商取引設計、ビジネスモデル・契約形態のご提案。和文・英文契約書の作成、ひながた販売。2003年開業。】 ■契約法務を専門とする行政書士です。 ■行政書士以外の業務については、屋号をオカダオフィスにしています。アート・エンタメ関連のサポート・マネジメントを行っています。 →　一般社団法人神戸芸術振興協会にて、アートフェアや蚤の市、神戸市から受託した事業などを運営しています。（神戸アートマルシェ、神戸蚤の市、KOBE SUBWAY MUSEUM） ■Skijanでは、当事務所の契約書や利用規約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を販売させていただきます。 →　WEB面談では、例えば以下の項目について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す。・ビジネスモデル/商取引の設計・契約書や利用規約の作成・レビュー・当事務所のひながた・テンプレートに関すること・生成AI導入支援：サービス利用規約、社内利用規程の策定など・法人設立（株式会社、合同会社、一般社団法人）・英文契約書の作成、翻訳、日本進出ローカライズ支援